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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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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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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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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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감면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한도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한 감면한도 산정 금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 |
용어 설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 식품 산업 기업이 모여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예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이 이 법의 감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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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감면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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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특히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확보한 입주기업과 해당 사업장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에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감면한도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요건(입주 및 사업 요건, 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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