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항공·로봇 등 4개 분야가 새로 추가돼요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이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수소 분야에 한정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의 연구개발비에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