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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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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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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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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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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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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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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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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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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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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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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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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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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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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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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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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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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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주항공·로봇 등 4개 분야가 새로 추가돼요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이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 수소 분야에 한정 |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의 연구개발비에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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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산업구조의 전환 속에서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 또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내국법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과 해당 기술 분류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이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대상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비용의 증빙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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