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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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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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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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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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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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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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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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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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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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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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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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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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배당기업 판단에 자사주 소각 금액이 더해져 주주가 분리과세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배당소득 세제 명확화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조합원 배당소득 감면·분리과세 적용 |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음 |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 대상임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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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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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비농업인 출자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개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감면 및 분리과세 적용 범위를 정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과 출자자는 법령 확정 시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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