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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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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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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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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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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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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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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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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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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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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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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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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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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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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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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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존 사업장 증설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을 늘리는 증설도 감면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감면 적용 대상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적용 | 기존 사업장의 증설도 적용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방 투자를 늘리려고 지정한 특별 구역이에요.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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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증설투자 역시 상당한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함에도 현행법은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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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 이유상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존 사업 소득과 구분해 경리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구분 기준과 증빙 방법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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