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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사업장 증설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을 늘리는 증설도 감면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감면 적용 대상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적용 기존 사업장의 증설도 적용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방 투자를 늘리려고 지정한 특별 구역이에요.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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