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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위기 협력기업 대상 세액감면 신설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위기 대응 협력기업 세액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수출기업 공급망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세제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 감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 위기 상황에서 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세액감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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