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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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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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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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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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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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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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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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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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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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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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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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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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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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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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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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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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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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상위기 협력기업 대상 세액감면 신설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위기 대응 협력기업 세액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수출기업 공급망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세제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 감면 |
용어 설명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 위기 상황에서 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세액감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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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세제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미국ㆍ중국 간 무역갈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수출입 규제 및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에 속한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자금조달 능력과 시장 대응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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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수출기업에 부품·소재·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주요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지정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당국에 감면·공제 신청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대외무역법」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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