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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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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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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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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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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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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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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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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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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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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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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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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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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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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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 기한 연장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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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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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대형·국제 대회에 대한 상향 공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성격이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대회 개최 장소, 운영비용 지출 내역, 대통령령상 요건 충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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