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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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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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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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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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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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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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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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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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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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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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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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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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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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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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신규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규취업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소득세 감면
- 세금을 매기는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거나 세금 일부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근로소득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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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근무지역에 따른 감면상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개별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기한과 근무지역별 한도가 바뀌므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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