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세 감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