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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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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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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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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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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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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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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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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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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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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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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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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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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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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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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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소득세 감면
-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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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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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연령·소득·근무지 요건은 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취업·근무지 요건과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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