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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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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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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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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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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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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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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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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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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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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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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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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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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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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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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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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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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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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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새 과세특례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현행법에는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요. |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요. |
용어 설명
- 조세특례
-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일반 세법과 다르게 세금을 줄여 주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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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한편,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주된 양도자 및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ㆍ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와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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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승계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양도인과 승계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근로자기업인수에서는 주된 양도자, 공동양도자 및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별도의 의무 부과보다는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원문 및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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