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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3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새 과세특례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법에는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일반 세법과 다르게 세금을 줄여 주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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