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
위원회 심사11.032026.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혜택 조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적용돼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중과 및 추가과세 적용 |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개인 2주택자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 15퍼센트포인트, 법인 10퍼센트 경감하여 적용 |
용어 설명
- 조정대상지역
-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과열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8년 등록임대 시 100분의 50)를 영구히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026년 10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됨. 이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개인인 2주택자는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포인트, 법인의 경우 10퍼센트)하되,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자 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2억원 한도)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1억원 한도)를 감면함(안 제97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부문 매각 감면은 해당 주택을 공공부문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주택과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양도 시점(2027년 또는 2028년)과 양도 상대방(공공부문 여부)에 따라 세율 경감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