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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혜택 조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적용돼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중과 및 추가과세 적용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개인 2주택자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 15퍼센트포인트, 법인 10퍼센트 경감하여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과열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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