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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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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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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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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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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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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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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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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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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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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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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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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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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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외 이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수도권 외 이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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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를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은퇴 등으로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정주 인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및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유형은 60세 이상 요건이 붙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법안에서 정하는 기간 내 수도권 주택 양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주(또는 수도권 외 주택 취득 후 이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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