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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이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수도권 외 이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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