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 법인 세제 특례 3년 연장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모여 생산, 가공, 유통을 함께하려고 만든 법인이에요. 개별 농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