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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3년 연장

    외국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적용(3년 연장)

용어 설명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외국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는 해외 자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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