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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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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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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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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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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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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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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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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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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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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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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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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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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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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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3년 연장
외국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적용(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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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특례기한이 2026년 말로 종료되면 2026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에는 특례 적용이 어렵고, 현행법상 특례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기업이 이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이나 해외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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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지분율 등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설 의무 조항이 없고,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핵심 내용입니다.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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