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2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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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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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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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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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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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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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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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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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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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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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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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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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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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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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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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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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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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기한 2년 연장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해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적용(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익금)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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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그리고 사업연도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각 100%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제도는 2026년 4월에 시행되고 동 시행령은 동년 5월에 마련된바, 이에 따라 기업 중 다수는 현행법을 사용할 시간적 기회가 매우 낮았고, 특히 배당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연말에 종료되는 위 특례들은 익년 배당금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외국자회사 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분구조와 배당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입배당금을 익금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신고 절차와 증빙 요건은 시행령 및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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