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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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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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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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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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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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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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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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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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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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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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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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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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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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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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간행물과 전자출판물 제작에 든 국내외 비용의 10%를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15%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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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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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내국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제작비용 발생 내역과 국내 제작비용 비율 등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웹툰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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