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배당기업 판단에 자사주 소각 금액이 더해져 주주가 분리과세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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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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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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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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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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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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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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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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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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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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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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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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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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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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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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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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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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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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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배당기업 요건에 자사주 소각 반영 추진
현재는 고배당기업 요건에 현금배당만 들어가고 자사주 소각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배당기업 요건의 이익배당 산정 방식 | 현금배당만 포함하고 자기주식 소각은 배제 |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소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 |
용어 설명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특례예요.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개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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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배당금액과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 확대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배당기업의 요건에 현금배당만을 포함하고 자사주 소각은 배제되어 있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자기주식 소각은 유통주식 수를 감소시켜 기존 주주의 주당가치 및 지분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현금배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환원 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환원된 이익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현행 ‘배당성향’에서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포괄하는 ‘주주환원율’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이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자본배분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7제1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보유한 기업 및 주주. 구체적 기준은 법안의 최종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사주 소각 실적을 배당금액과 함께 산정·보고하고, 주주환원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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