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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배당기업 판단에 자사주 소각 금액이 더해져 주주가 분리과세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배당기업 요건에 자사주 소각 반영 추진

    현재는 고배당기업 요건에 현금배당만 들어가고 자사주 소각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배당기업 요건의 이익배당 산정 방식 현금배당만 포함하고 자기주식 소각은 배제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소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특례예요.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개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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