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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만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예요. 보통 자신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서 정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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