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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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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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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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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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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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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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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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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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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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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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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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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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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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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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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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만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예요. 보통 자신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서 정산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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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함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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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법안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기한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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