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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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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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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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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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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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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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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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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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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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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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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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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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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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돼요
내국인이 요건을 갖추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100분의 15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콘텐츠 제작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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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ㆍ유통업계의 경쟁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제작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는 통신비, 클라우드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 앱 마켓 수수료, 해외 유통을 위한 광고ㆍ홍보ㆍ현지화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영상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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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정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비용을 지출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및 지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확정 조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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