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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0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돼요

    내국인이 요건을 갖추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100분의 15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콘텐츠 제작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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