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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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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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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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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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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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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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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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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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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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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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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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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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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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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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 세액공제율 신설
원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의 공제율 |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 적용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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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원유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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