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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 세액공제율 신설

    원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의 공제율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 적용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에 쓰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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