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기부하면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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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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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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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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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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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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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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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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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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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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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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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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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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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0만원 초과 기부 공제율이 지역별로 달라져요
10만원을 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공제율 적용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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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에도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기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주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확정 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자 측면에서 공제율 변동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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