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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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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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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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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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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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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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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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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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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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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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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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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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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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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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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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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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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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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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구간 확대
2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은 10만원 이하 구간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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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분에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는 100분의 40,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의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부금액이 10만원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기부금액의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 기부 139만 2천건 가운데 98.4퍼센트가 10만원 이하이고, 같은 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는 184억원이 기부되었음.
한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전액공제 기준금액 10만원을 유지한 채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안으로서, 전액공제 기준금액의 상향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2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분에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3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초과분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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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박홍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홍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는 개인(거주자)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 측에서 기부금 공제 구간과 특별재난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기부금 영수증과 공제 신청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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