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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구간 확대

    2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은 10만원 이하 구간이 기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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