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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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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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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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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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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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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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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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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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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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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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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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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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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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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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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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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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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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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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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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2 · 박홍배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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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55 · 김남준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기부하면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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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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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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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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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액 세액공제 구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중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이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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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되, 특별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건수의 약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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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기부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 개정안 전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기부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존처럼 기부금 증빙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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