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15 · 주진우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4 · 김남준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검토
월세액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제율ㆍ공제한도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공제 가능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은 취업 준비로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최초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공제한도는 월세액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기간별로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준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차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월세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이월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별 공제 요건과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