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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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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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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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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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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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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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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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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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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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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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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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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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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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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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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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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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세액공제 이월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15년)과 같아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일반) |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용어 설명
- 이월공제
- 그해에 세금을 낼 것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막혀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나중 연도에 넘겨서 공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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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이 수반되는 산업은 투자 시점과 이익 실현 시점 간의 시차가 크고, 업황 변동에 따라 결손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10년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각각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이보다 짧아 결손금의 이월공제 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 개발부터 수익 창출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및 공급망 변화에 따른 업황 변동성이 커서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일치시키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 및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령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 시 이월공제 잔액과 공제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길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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