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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매량 기준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면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세액을 깎아줘요. 투자 중심이던 기존 지원과 달리 생산 실적에 연계된 지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산정 기준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심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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