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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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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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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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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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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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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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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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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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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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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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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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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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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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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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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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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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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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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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매량 기준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면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세액을 깎아줘요. 투자 중심이던 기존 지원과 달리 생산 실적에 연계된 지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산정 기준 |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심 |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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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연도별 국내 생산·판매 실적과 품목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증빙이나 신고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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