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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악영상물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제작비용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음악영상물은 제외돼 있어요.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을 신설해 음악영상물의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투자나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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