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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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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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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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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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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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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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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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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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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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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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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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악영상물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제작비용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음악영상물은 제외돼 있어요. |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을 신설해 음악영상물의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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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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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중 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문과 개정안 원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공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세액공제 요건과 제작비용 증빙 등 기존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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