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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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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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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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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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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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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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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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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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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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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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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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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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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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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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에서는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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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농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을 받는 사업자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을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일몰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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