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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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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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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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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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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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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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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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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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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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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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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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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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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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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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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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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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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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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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소득요건 폐지
지금은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청년만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소득요건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 소득요건 폐지 |
용어 설명
- 총급여액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을 모두 합친 연간 급여 금액이에요.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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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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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청년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기관은 상품 안내와 가입 요건 확인 업무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청년미래적금 취급 금융기관의 가입 요건 안내 및 확인 절차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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