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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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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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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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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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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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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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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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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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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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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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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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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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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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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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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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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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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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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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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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 확대
정부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을 적격품목 분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 분야 | 정부 개정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로 한정 | 6대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을 명시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국내생산세액공제
-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 활동에 연동해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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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생산활동 자체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개정안은 그 대상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안보ㆍ보건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전기자동차는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생산 우대 정책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철강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세계적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로 생산기반 위축이 우려되어 저탄소철강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 항공 탄소감축 규제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고 미국ㆍ일본 등은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생산 지원책이 없는 상황임. 백신은 보건안보의 핵심 산업으로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 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ㆍ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전환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증빙 기준은 확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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