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39 · 안도걸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32 · 조승래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핵심 요약
-
01
AI 데이터센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넣어요. 이 시설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 |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가 특별히 키우려고 지정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쓰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ㆍ활용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와 임대용 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목적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한편, 전력사용량 및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 요건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은 전용 여부를 전력사용량과 가동률 등 자료로 판단하도록 해요.
위반 시 제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해야 하는 세액 추징 형태의 제재가 적용돼요. 가산세 등 추가 제재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