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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데이터센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넣어요. 이 시설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가 특별히 키우려고 지정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쓰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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