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FAB 건축물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반도체 제조에 직접 쓰이고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 생산시설 중 FAB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서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FAB 건축물 및 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제 대상에 FAB 건축물도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