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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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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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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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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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략투자계정 소득 법인세 비과세 신설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안 제104조의37 신설). |
용어 설명
- 국부펀드
- 나라의 돈을 모아 해외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기금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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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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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한국투자공사에 설치되는 전략투자계정의 소득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략투자계정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제 내용이에요. 다만 과세 대상 구분과 관련 서류 준비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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