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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투자계정 소득 법인세 비과세 신설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안 제104조의37 신설).

용어 설명

국부펀드
나라의 돈을 모아 해외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기금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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