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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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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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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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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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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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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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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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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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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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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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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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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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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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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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수용 법인 세부담 완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은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된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용된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없어서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 사업용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안 제7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양도소득세
-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보통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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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등이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법인이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등을 수용당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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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용 사실, 사업용 사용 여부 등 요건을 입증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내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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