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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수용 법인 세부담 완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은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된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용된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없어서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사업용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안 제77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보통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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