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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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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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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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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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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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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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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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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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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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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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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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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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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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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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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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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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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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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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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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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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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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현재는 안전 관련 물적시설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 관련 지출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설비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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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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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업종, 규모,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 지출 해당 여부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 요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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