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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산업안전#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현재는 안전 관련 물적시설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 관련 지출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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