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도 자경산지 양도세·증여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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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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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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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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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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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경산지 감면 대상 확대
현재 양도세·증여세 감면이 보전산지에만 적용되는데, 준보전산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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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ㆍ임업용 종묘생산업ㆍ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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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자경하는 임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자경 기간, 산지 구분(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업종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즉 직접 경영 또는 자경 기간 충족과 관련 절차 이행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 및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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