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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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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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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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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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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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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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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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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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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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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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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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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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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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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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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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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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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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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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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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연령을 최대 3살 더 연장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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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 현행법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 수행 근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공단이 업무 수행) | 법률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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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로서 제대군인등의 진료를 위탁받는 위탁병원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원문에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세부 대상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위탁병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단 위탁 근거 신설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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