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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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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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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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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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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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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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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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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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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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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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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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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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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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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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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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주체 확대
현행 국가보훈부(보훈관서) 중심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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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 및 보훈대상자 전체가 해당하며,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탁할 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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