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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지연성 PTSD 등 정신건강 항목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대군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목 추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이 들어가요. 지연성 PTSD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항목 3년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를 겪은 뒤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되는 정신장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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