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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2.20D-90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5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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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제대군인등 의료지원 기관이 넓어져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제대군인등도 의료지원을 받기 쉬워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운 의료기관도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대군인등 의료지원 기관의 범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위 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전역 후 취업이나 생활을 지원받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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