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2.20D-90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5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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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대군인등 의료지원 기관이 넓어져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제대군인등도 의료지원을 받기 쉬워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운 의료기관도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대군인등 의료지원 기관의 범위 |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 위 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전역 후 취업이나 생활을 지원받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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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0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 및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상·공상 제대군인 등(제대군인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의무 반영 조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 또는 임금을 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해요(3년 초과 불가). 의료기관은 제대군인등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이 확대된 범위에 맞춰 지원을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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