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전역 후 10년 안에 취업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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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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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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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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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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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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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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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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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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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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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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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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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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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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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8 · 정무위원장 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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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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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48 · 정부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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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7 · 김병기 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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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대군인 취업지원 의무가 강화돼요
국가가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알선 같은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지원 대상에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의무 (제14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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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대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상·공상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이에요. 취업지원 의무는 국가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부과되는 내용이며,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대상 제대군인에게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제공해야 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해 채용해야 해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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