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도 전역 후 3년 내 입학금과 수업료 50%를 국고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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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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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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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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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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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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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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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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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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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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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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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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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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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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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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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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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확대
현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역 후 3년 이내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할 때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요. 개정안은 이 지원을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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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교육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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