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을 이용할 때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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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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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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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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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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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
위원회 심사10.132026.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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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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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도 전역 후 3년 내 입학금과 수업료 50%를 국고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상한 연장 특례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을 늘려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정책 연령 상한 특례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 신설(안 제3조의3)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이 사회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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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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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이강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강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으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의 대상자 연령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참여 시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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