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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을 이용할 때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상한 연장 특례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을 늘려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정책 연령 상한 특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 신설(안 제3조의3)

용어 설명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이 사회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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