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제대군인도 구직·창업 활동 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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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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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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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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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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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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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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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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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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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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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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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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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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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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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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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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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지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지급 대상이고,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제외돼요. |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전직지원금
-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하거나 창업 활동을 할 때 나라에서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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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준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인 제대군인(단기복무 및 중·장기복무)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니며, 제대군인 채용 정책이나 고용지원 제도 안내와 관련된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전직지원금 지급 주체와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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