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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제대군인도 구직·창업 활동 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지급 대상이고,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제외돼요.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직지원금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하거나 창업 활동을 할 때 나라에서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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