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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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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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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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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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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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62026.10.16
-
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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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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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제대군인 복무기간 계산 방식 변경 검토
현재는 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해요. 개정안은 이 계산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기간 산입 범위 |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해요. |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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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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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신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지원법의 적용대상인 제대군인 중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후 제대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복무기간 계산 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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