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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대군인 복무기간 계산 방식 변경 검토

    현재는 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해요. 개정안은 이 계산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기간 산입 범위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해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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