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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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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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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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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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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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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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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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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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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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포함 의무화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 채용 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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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제대군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대군인을 채용할 때 호봉·임금 결정 및 승진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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