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해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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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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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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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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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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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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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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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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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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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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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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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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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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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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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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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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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기업 취업 시 복무기간 인정 추가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해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기업 취업 시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여부 | 사기업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되어, 사기업에 취업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아요. |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이 사회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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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기업이 실시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이 제대군인을 채용해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3년 초과 제외)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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