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부사관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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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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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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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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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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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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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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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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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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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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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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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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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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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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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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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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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구직급여상한액 기준으로 산정돼요
핵심 요약
-
01
단기복무 제대군인 정의 신설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복무 제대군인 정의(제2조제1호·제4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전직지원금
- 제대군인이 민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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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고용노동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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