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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부사관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복무 제대군인 정의 신설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복무 제대군인 정의(제2조제1호·제4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직지원금
제대군인이 민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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