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상근예비역 전역자가 질병·상해 치료 보험료를 국가에게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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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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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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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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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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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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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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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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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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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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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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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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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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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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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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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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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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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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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업체가 제대군인을 채용하면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명단 공표 대상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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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역 제대군인 대상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의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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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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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용만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만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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