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이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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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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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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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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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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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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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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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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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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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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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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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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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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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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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제대군인 대상 단체 실손보험 도입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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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군 직무 특성상 질병ㆍ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경우나 군 복무 당시 잠복기를 거쳐 전역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의무가 청년들이 짊어진 책무라면, 전역 후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김재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청년 제대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청년 제대군인'의 연령 기준과 세부 정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단체 실손보험 도입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 운영 기관, 가입 방식 등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전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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