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업체가 제대군인을 채용하면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명단 공표 대상도 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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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 우수 기관 우대 제도 신설
제대군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해요. 국가 등이 이런 기관과 계약할 때 우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대군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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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우선고용의무 및 근무경력 산입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이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계약 우대 대상이 되는 고용 우수 실시기관은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공공부문 기관은 제대군인의 채용 및 우선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실태를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채용한 경우 해당 근무경력 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상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요약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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