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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업체가 제대군인을 채용하면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명단 공표 대상도 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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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용 우수 기관 우대 제도 신설

    제대군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해요. 국가 등이 이런 기관과 계약할 때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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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대군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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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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